SEC
SEC, 미등록 증권거래소 혐의로 코인베이스 거래소를 고소했습니다. 이 소송은 SEC가 바이낸스를 고소한 지 만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바이낸스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지 만하루 만에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연방 증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SEC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미등록 중개인, 거래소, 청산 기관을 동시에 운영하며 고객을 모집하고 주문을 처리하며 입찰을 허용하고 중개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은 코인베이스와 코인베이스 글로벌을 피고로 지목했지만, 설립자이자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나 다른 임원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SEC 소송 전문에서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증권 시장에서는 분리된 세 가지 기능, 즉 중개인, 거래소 및 청산 기관의 기능을 한꺼번에 본인들이 전부 처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는 증권 거래소 또는 청산 기관으로 SEC에 등록한 적이 없어 의회가 우리 증권 시장을 위해 수립한 법적 제도를 회피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코인베이스
23년 6월6일 화요일 보도 자료에서 Gary Gensler SEC 의장은 이러한 다양한 기능이 코인베이스에서는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어 기업의 부적절한 이익을 창출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코인베이스의 이러한 혐의는 사기와 조작을 방지하는 규정북, 정확한 정보공개, 이해 상충에 대한 보호 장치, SEC의 정기 검사 등 투자자들의 중요한 보호기능을 박탈했다"고 말했습니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연방 보안법을 위반한 영역으로 코인베이스의 프라임, 월렛 및 스테이킹 제품뿐만 아니라 실제 나열된 암호화폐를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소송 소식에 암호화폐 시장 전체와 코인베이스의 프리마켓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Gary Gensler SEC 의장은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위하여 또는 자체적인 거래 이익을 높이기 위하여, 코인베이스는 암호자산이 증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한 곳에서도 암호자산을 코인베이스 플랫폼에 추가하는 전략적 사업 결정을 내렸습니다."이는 분명 문제가 있는 사업 전략입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SEC는 소송에서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폴리곤(MATIC), 샌드박스(SAND), 파일코인(FIL), 액시 인피니티(AXS), 칠리즈(CHZ), 플로우(FLOW), 인터넷 컴퓨터(ICP), 니어(NEAR), 보이저(VGX), 대시(DASH), 넥쏘(NEXO)를 증권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암호화폐들은 각각 코인베이스의 프라임 또는 월렛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SEC는 말했습니다.
소송전문에서 이 암호화폐들의 이력과 SEC가 증권으로 보는 이유에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SEC는 올해 초 코인베이스에 공지를 보내 거래소를 고소할 수 있다고 처음 경고했고, 코인베이스는 지난 4월 이에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법률 자문단을 꾸려 대응하는 와중에 이렇게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바이낸스에 이어 코인베이스까지 도대체 SEC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우리는 유추할수 있습니다. 중국과의 암호화폐 패권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현재 제가 쓴글을 살펴보시면 홍콩거래소에서 상장 예정인 코인들이 이번에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서 SEC가 증권으로 고소한 암호화폐들과 거의 일치합니다. 우연일까요? 조금은 시장을 관망하는 자세로 바라봐야 할 시긴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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