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가상자산 규제가 후보들간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중입니다.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도전하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RFK Jr.)가 친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5월 6일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한 소식에 의하면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의 아들RFK. Jr.이 내년 2024년 대선의 민주당 후보자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그는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차별화된 점을 보여주기 위해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트위터를 통해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그는 또한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미국 은행 시스템은 안전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반박하고, 미국 유권자들에게 폭넓은 대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아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3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중인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세금 부과 정책을 비판하며 암호화폐 채굴자들이 이용중인 에너지에 대해 30%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RFK Jr.은 현 정부는 은행 계좌 및 지불 플랫폼을 통제하면서 반대 진영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트윗을 남기며 현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에 반기를 드러내었습니다.CNN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케네디는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19%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매체에 따르면 작가 마리안느 윌리엄슨 또한 조 바이든에게 도전 의사를 밝혔고 그녀 또한 미 정부가 은행 계좌를 차단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한 관계자는 지난 4월 25일 가상자산이 불법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도록 만드는 익명성을 종식시켜야될 것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불법거래의 원천으로 보고 있는 현 바이든 정부의 시선을 알수 있습니다.로이터통신이 전한 내용에 따르면 미 규제당국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같은 날 가상자산이 불법 활동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익명성을 허용하고 있고,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국가 안보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시절 암호화폐 친화정책을 내비치었으나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공표했습니다.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확립 이라는 제하의 이 행정명령을 알리는 백악관 보도자료는 최초의 범정부적 대응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화는 물론이고 국가 안보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까지 목표로 한다니, 그야말로 범정부적 어젠다가 아닐 수 없습니다.말 많고 탈 많은 가상자산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동된다고 하니 자연스레 규제를 떠올리는 예측이나 보도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발표된 내용은 부처 간 협력과 연구가 필요한 부분과 필요한 보고서가 무엇인지, 제출 시한은 언제인지 등이 골자입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상무부에 대한 주문이다. 다른 부처와 협력을 통해, 미국이 이 분야에서 리더십과 기술력을 선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오라는 것입니다.
즉 미국이 암호화폐의 선두주자로 두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의지가 읽혀지는 부분입니다.행정명령은 행정부의 입법권이 제한된 미국에서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관철하는 독특한 통치 수단으로 평가받습니다. 원칙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의회의 입법 과정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지만, 토론이 길어져 시의성을 놓치게 될 우려가 있거나, 토론을 위한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지 않은 경우 행정명령이 요긴할 수 있습니다. 범정부적으로 가상자산이라는 새롭고 어려운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드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셈이고, 향후 이를 바탕으로 의회에서 정식 입법을 거치게 될 전망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2013년 상원청문회를 시작으로 의회와 연방기관 등의 개별적 접근이 비교적 활발히 이뤄져온 바 있습니다.
22년에서 23년까지 바이든대통령은 큰 어젠다를 가지고 암호화폐 규제와 발전에 대해 조언을 듣고 있는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발전되던 시절 인터넷에 대한 여러규범과 규칙이 생겨나고 기업들이 그 안에서 활동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닷컴버블은 사라지고 혁신기술로 무장한 새로운 회사들이 만들어졌지요. 과연 암호화폐의 최종승자는 누가 될까요? 거래소일까요 은행일까요 고전금융세력들일까요? 제가 보기엔 모든 금융세력들이 파이를 나눠가지며 그 헤게모니를 유지하려고 들것입니다. 더이상 거래소도 은행도 투자사도 아닌 경계가 없는 암호화폐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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